| <1>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상시조사체계 운영 |
- 관계기관 합동조사(금명간 착수, ’19.10~12월)
□ 관계기관 합동*으로 자금조달계획서,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증여·자금출처 의심사례, 허위 계약신고, 업·다운계약 등을 함께 점검
*(참여기관 : 총32개) 국토부·감정원, 행안부, 국세청, 금융위·금감원, 서울시, 서울시내 구청
ㅇ 서울 지역의 8~9월 거래신고 건 중 과거 합동조사* 대상이었던 업·다운계약 의심거래, 편법증여 의심사례와 함께,
*(’17년) 서울 11개구+세종 (’18년) 서울 25개 구 (참여기관) 국토부, 국세청, 시·군·구 등
ㅇ 최근 대출 관련 이상거래 사례 증가를 고려하여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,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도 함께 조사
* 8~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약 1,200여건을 우선 조사
*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, 마포, 성동, 용산, 서대문 등을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
□(조사방식) 이상거래 건의 소명자료 검토, 당사자 출석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및 관계기관 통보*
* ① 업·다운계약 등 ⇒ 과태료 부과(구청)+국세청 통보 ②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 ⇒ 국세청 통보 ③ 불법전매 등 형사처벌 의심 ⇒ 경찰청 통보 등 ④ 편법·불법 대출 의심 ⇒ 금감원 통보 등
※ 구체적인 관계기관 합동조사 계획 및 일정은 추후 별도로 발표
- 상시조사체계 운영(’20.1월~)
□ ’20년부터는 실거래 불법행위, 이상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 근절과 지속적인 조사를 위해 국토부 중심 ｢상시조사체계｣를 단계별로 운영
ㅇ(1단계) 국토부 조사권한 부여(’20.2.21) 이전에는 31개 투기과열지구와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시장 과열 발생 시 집중 조사
ㅇ(2단계) ’20.2.21일부터 국토부·감정원 ｢실거래상설조사팀｣을 구성, 전국의 실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
□“차입금+임대보증금” 과다-1 ㅇ 거래물건 : 서초구 A 아파트 135.9㎡ ㅇ 매 수 자 : 41세 ㅇ 거 래 액 : 36억 ㅇ 자금조달 : 자기자금 3.27억(예금 3억, 현금 0.27억)
□ “차입금+임대보증금” 과다-2 ㅇ 거래물건 : 서초구 B 아파트 140.1㎡ ㅇ 매 수 자 : (부부공동매수) 39세, 38세 ㅇ 거 래 액 : 44.3억 ㅇ 자금조달 : 총 자기자금 16.15억(예금 16.15억)
* (여성) 자기자금 10.45억(예금 10.45억), 차입금 11.7억 * (남성) 자기자금 5.7억(예금 5.7억), 차입금 16.45억
□ 차입금으로만 거래 ㅇ 거래물건 : 강남구 C 아파트 174.7㎡ ㅇ 매 수 자 : 34세 ㅇ 거 래 액 : 30억 ㅇ 자금조달 : 차입금 30억(임대보증금 19억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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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□ 현금거래 10억 이상
ㅇ 거래물건 : 서초구 D 아파트 194.5㎡ ㅇ 매 수 자 : (부부공동매수) 45세, 41세 ㅇ 거 래 액 : 36억 ㅇ 자금조달 : 총 자기자금 19.3억(예금 3.3억, 증여·상속 3억, 현금 13억)
* (여성) 자기자금 8.1억(예금 0.3억, 증여·상속 3억, 현금 4.8억), 차입금 4.5억 * (남성) 자기자금 11.2억(예금 3억, 현금 8.2억), 차입금 12.2억
□기타 차입금 과다 ㅇ 거래물건 : 서초구 E 아파트 186㎡ ㅇ 매 수 자 : 40세 ㅇ 거 래 액 : 20.97억 ㅇ 자금조달 : 총 자기자금 12.87억(예금 0.27억, 부동산처분 5.7억, 현금 6.9억)
□기타 차입금 과다-2 ㅇ 거래물건 : 강동구 F 아파트 59㎡ ㅇ 매 수 자 : (부부공동매수) 38세, 33세 ㅇ 거 래 액 : 10억 ㅇ 자금조달 : 총 자기 자금 3.3억(부동산처분 3.3억)
* (여성) 자기자금 1.65억(부동산처분 1.65억) * (남성) 자기자금 1.65억(부동산처분 1.65억), 차입금 6.7억
□ 차입금으로만 거래 ㅇ 거래물건 : 강남구 C 아파트 174.7㎡ ㅇ 매 수 자 : 34세 ㅇ 거 래 액 : 30억 ㅇ 자금조달 : 차입금 30억(임대보증금 19억 포함) □ 현금거래 10억 이상 ㅇ 거래물건 : 서초구 D 아파트 194.5㎡ ㅇ 매 수 자 : (부부공동매수) 45세, 41세 ㅇ 거 래 액 : 36억 ㅇ 자금조달 : 총 자기자금 19.3억(예금 3.3억, 증여·상속 3억, 현금 13억)
* (여성) 자기자금 8.1억(예금 0.3억, 증여·상속 3억, 현금 4.8억), 차입금 4.5억 * (남성) 자기자금 11.2억(예금 3억, 현금 8.2억), 차입금 12.2억
□기타 차입금 과다 ㅇ 거래물건 : 서초구 E 아파트 186㎡ ㅇ 매 수 자 : 40세 ㅇ 거 래 액 : 20.97억 ㅇ 자금조달 : 총 자기자금 12.87억(예금 0.27억, 부동산처분 5.7억, 현금 6.9억)
□기타 차입금 과다-2 ㅇ 거래물건 : 강동구 F 아파트 59㎡ ㅇ 매 수 자 : (부부공동매수) 38세, 33세 ㅇ 거 래 액 : 10억 ㅇ 자금조달 : 총 자기 자금 3.3억(부동산처분 3.3억)
* (여성) 자기자금 1.65억(부동산처분 1.65억) * (남성) 자기자금 1.65억(부동산처분 1.65억), 차입금 6.7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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